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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사범도 3배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2: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2:48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기록
20대 44.2%↑ 여성 79.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6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이며, 10·20대와 여성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6일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범죄백서는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 등을 수록한 것으로, 검찰은 1990년부터 매년 1회 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19~2023년 마약·공급사범 인원. [자료=대검찰청]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공급사범 또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해 9145명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10·20대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한 1477명을 기록했으며, 20대 마약사범 또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해 8368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마약사범의 비율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이는 전년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한 것이다. 마약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23.6%)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32.3%를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소폭 증가했다. 전년도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었으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0kg이었다. 단 2019년 마약류 압수량이 362.0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7배가 급증한 것이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1295.7kg을 기록한 바 있다.

검찰은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소재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국제우편 등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밀수사범은 2019년 196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59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도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관세청·경찰·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 및 실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마약류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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