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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평군 '힐링과 행복의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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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인구 10만 자족도시' 차질없이 준비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그동안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고 '힐링과 행복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지역발전의 장애물인 각종 규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으로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만들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민선 8기 가평군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미래 비전을 조명해 본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자라섬 꽃축제 등 성과

민선 8기 대표적인 성과로 '2025 경기도 체육대회'와 '2026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가평군 유치 성공이 손꼽힌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가평군에서 열렸던 역대 스포츠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2만여명이 가평을 찾게 된다.

또 올해 '국도75호선 청평~가평간 도로개량' 1,000억원 사업의 설계용역비가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돼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부터 가평읍 달전리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km 2차로 선형 개선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보류되고 있던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가평군 자체적으로 노선을 분석해 투자사업비를 대폭 절감시킨 합리적인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 재추진을 관철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군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라섬 꽃 페스타'가 지난해 관람객 33만 명(봄‧가을 포함)을 돌파해 경기도 대표 축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봄꽃 축제기간에만 13만8,000여명이 자라섬을 찾았다.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는데도 방문객이 15% 늘었다. 군은 가을꽃 축제까지 포함하면 올해 방문객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운악산 출렁다리도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가평의 '신상 핫플'로 인기다. 출렁다리는 국내 100대 명산인 운악산 중턱 50m 상공에 210m 길이로 건설됐다. 이어 11월 명지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70m, 높이 26m의 하늘다리와 길이 38m, 높이 10m의 구름다리도 개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라섬과 청평호를 오가는 왕복 40km의 북한강 천년 뱃길 유람선도 올해 4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해 순환버스와 유람선을 연계한 수상 관광길을 열었다.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후 현장을 걷고 있다.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성과들…미래 발전 초석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서 주요 지역현안 중 하나인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209억 7,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 복합시설 조성(청평‧조종‧설악면)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가평 귀농‧귀촌체험 지원사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상면·조종면 지역 1,040만1,276㎡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이번 해제로 각종 인허가 처리가 활성화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국‧도비 확보도 눈에 띄는 성과다. 서태원 군수 취임 후 약 2년 동안 5,85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5년간 국비 22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21억원 내외를 투자해 청평 등 4개면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국회 인근에 '가평군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2022년 12월 문을 연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의 경우 양조산업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새롭고 활기찬 가평군 이미지 변신 노력

군은 지난해 12월 20여년 만에 지역 특산물인 잣을 상징하는 새로운 캐릭터 '갓평이'와 군조(郡鳥)인 꿩을 형상화 한 '송송이'를 개발했다. 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가평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가평의 새롭고 활기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란 핵심가치를 높이기 위해 23년 만에 군 대표 상징물(CI)과 브랜드이미지(BI) 개발에 본격 나섰다. 가평의 미래 비전을 함축하는 CI와 BI를 개발해 기회와 희망이 충만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가평지역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받아 추진한 '가평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도 주목 받는 성과다. 이 사업을 통해 가평역 인근 기존 터널 3개소와 주차공간 시설물을 정비해 역 주변이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밝고 환한 안전지대로 변신했다.

북한강 천년뱃길 출항식.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각종 규제·역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촉구

군은 낙후된 지역발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평군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은 행안부에 관계 법령 개정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6월 21일 현재 당초 목표인원 3만1,700명을 크게 초과한 4만3,58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정책 수정'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활력타운,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데, 이 같은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및 민간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수처리구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운악산 출렁다리.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특구지정‧교통망 확충 등 총력…지역회생 돌파구 마련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돼 있다. 이에 군은 각종 규제의 고리를 풀고, 특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특례를 통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11월 경기 북부 5개 시‧군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 특구 지정 신청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라섬을 올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가평군의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된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도 가평군 발전 주요 현안사업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33.6㎞의 '제2경춘국도 신설 건설사업'과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조기 착공'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남양주 마석~가평~춘천)'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 가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추진하는 '미국‧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등에 이어 올해는 내부 행정 절차와 국‧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탈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올해 의료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군(軍)의 우리 군(郡)민화 운동'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은 1만명에 달하는데, 군은 이들 군 장병과 가족을 중심으로 군정시책 홍보와 주요 관광지 투어 행사 등을 통해 가평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활력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에 대비해 3,270억원을 투입, 하수도 사회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가평읍‧설악면 등 5곳의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까지 현리처리장 증설 등 11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59㎞의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도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제22대 국회 김용태 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평군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2년의 성취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미래 성장동력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과거 낙후된 가평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해 '힐링과 행복이 있는 도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 가평'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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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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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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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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