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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에 '직장 내 괴롭힘'…2천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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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폭로 직원들, 나눔의집 상대 일부 승소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처분 인정…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나눔의집과 운영진 3명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운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2020년 3월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했다.

경기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제대로 간 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이 내부 고발 직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들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후 운영진들로부터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2022년 4월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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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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