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보통합' 난제 여전하지만, 이주호 "큰 진전, 연말 최종 확정 무리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6:01

"정책 최종 확정 후 재정 책정할 것"
교사 자격 통합, 여전히 확정 안 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행계획안을 27일 발표했다. 유보통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과 관련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 마련 등 주요 난제로 꼽혔던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큰 진전이 있었고 분명한 모습이 오늘 선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연말 최종 확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 부총리,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과의 일문일답.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부분에서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계획인가

▲(이 부총리) 이 부분이 오늘 시안에 복수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체계가 잡혀 있어 복수안으로 된 건 몇 개 안 남아 있다. 이번 연말에 최종 확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오늘 오전에 개최한 위원회 분위기를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 유보통합은 큰돈과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 부총리) (다만) 오늘 나온 방안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이 얘기는 범정부적으로 (유보통합이)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예산이 구체화하지 않은 건 예산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한) 이 방안도 시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확정돼야 여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오고,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예산) 숫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예산협의 과정, 확정 과정을 통해 오늘 발표한 방안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겠다.

- 예산 최소 범위나 최대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 유보통합 투입되는 재원 중 국고와 교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박 지원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추가 교사를 배치할 경우 사립 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추가 교사 채용을 꺼릴 것 같은데 사립 기관을 독려할 계획이 있나.

▲ (박 지원관) 사립 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이다

- 올해 하반기 모델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 (박 지원관) 모델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최소 6개 이상 유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면 102개가 좀 넘을 것 같다. 예산은 올해는 200억 정도 규모로 한다. 내년에는 모델학교를 1000개로 늘리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커진다고 보면 된다.

- 2027년쯤 모델학교가 3100여 곳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이다. 그렇다면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박 지원관) 2025년 통합법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준도 그때 적용된다. 교사 자격의 경우, 양성체계 마련과 실제 교사 자격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유보통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들쭉날쭉한 보육 시간을 (기본) 8시간, (추가) 4시간 체제로 갈 것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히 개선하고, 2025년에는 5세아, 2026년에는 4세아, 2027년에는 3세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을 확대하겠다.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면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큰 진전이 있었고 그 분명한 모습이 오늘 선을 보였다. 과제들이 명확히 확정됐고, 과제들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 유보통합이 완성됐을 경우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출생률 상승 수치가 있나. 수치가 없다면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

▲(이 부총리) 저고위에서 출생률 반등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일 ·가정 양립 방안이다.

저고위 종합 대책과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유보통합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부 차원 저출생 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 추세가 윤석열 정부 동안 반드시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중요해 보이는데, 2025년이나 2026년 둘 중 언제 통과시킬 수 있나

▲(이 부총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3법을 올 연말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들도 상당 부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통합 방안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 제시된 1안과 2안, 1안은 0~5세, 영유아 정교사. 2안은 0~2세의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로 돼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통합안이 채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 부분이 쟁점이라,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에 확정 짓겠다.

-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 자격이 있는 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 (박 지원관) 별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현재 자격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몇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고 언제까지 추가 채용할 목표인가

▲ (박 지원관) (오늘 발표 방안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관련) 목표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과 예산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어렵다.

-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사 해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의 추가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박 지원관) 소규모 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 중이다. 지역의 경우 규모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을 서로 연계시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공동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별도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자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안은 무엇인가

▲ (정 단장) 내년에 입학·입소 관련해서 올해 11월까지 보육(어린이집), 유아교육(유치원)으로 나뉜 시스템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 0~2세에게 맞벌이 가점을 주지 않고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 선정 시 여성의 복직을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0~2세와 3~5세의 입소 방식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입소 선정 방식은 언제 통일된 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나

▲ (정 단장) 현재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점수제로 돼 있다. 일정 기간에는 추첨제, 그다음에는 점수제로 별도로 시행하는 걸 생각 중이다. 기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기관과 혜택받는 영유아 규모는 어느 정되 되나

▲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 현재 지금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이용률이 33% 정도 된다. 거점형 돌봄 기관도 이 정도로 예상한다. 실제 운영 기관은 현장 수요에 따라 선정돼 달라질 수 있다.

- 0세부터 12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달 단계상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을 해야 하는 시간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

▲ (이 부총리)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 돌봄을 (국가에서) 이뤄진다면 양육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 국가가 퍼블릭 케어(공공돌봄)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출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병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장 여론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공공돌봄과 관련해) 충분한 이용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서 마련한 정책이다.

다만 정부도 (공공돌봄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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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