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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트럼프 첫 TV 토론...세금·인플레·관세 '대립각' 세울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16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47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첫 TV 대선 토론이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벌어진다. 

3년 만에 이뤄지는 '리턴매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낙태,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세금, 연방 정부 부채, 관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 후보가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법인 세율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다. 지난 2017년 미 의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다. 더불어 대부분의 미 가계의 소득세율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최저 15%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계에 대해서만 인하를 유지하고 법인 세율도 28%로 2017년 감세분의 절반 가량 되돌리길 원한다.

두 후보의 조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도 연결된다. 올해 연방 부채는 1조9000억달러(약 263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에 따르면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지난 1940년 기록했던 최대치(GDP의 106%)를 넘어서는 막대한 연방 부채를 떠안게 된다.

배런스는 이처럼 막대한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의 대가는 값비쌀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이든 감세에 나서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10년 약 3조5000억달러(485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대통령 후보의 관세 정책도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요소 중 하나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중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는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6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배런스는 단순히 관세율 뿐 아니라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 논리에도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면서 "그 같은 권력을 이용해 지난 2019년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관세 인상이 법인세 등 국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나 수입원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시각 차이를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대로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실시한 미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0%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가 여전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과 지출에 대해 비난해 왔으며, 바이든 측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해결 방안인데,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주목된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차례 중간 광고를 포함 총 90분 진행될 이번 토론이 사실상 두 후보 간 체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과 트럼프는 누가 이기든 미 대통령 최고령 취임 기록을 쓰게 된다. 따라서 짧지 않은 토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지치지 않고 실수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박빙의 분위기 속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조금 앞서는 분위기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에서는 격차가 1%포인트 안팎으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TV 토론이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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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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