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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트럼프 첫 TV 토론...세금·인플레·관세 '대립각' 세울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16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47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첫 TV 대선 토론이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벌어진다. 

3년 만에 이뤄지는 '리턴매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낙태,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세금, 연방 정부 부채, 관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 후보가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법인 세율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다. 지난 2017년 미 의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다. 더불어 대부분의 미 가계의 소득세율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최저 15%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계에 대해서만 인하를 유지하고 법인 세율도 28%로 2017년 감세분의 절반 가량 되돌리길 원한다.

두 후보의 조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도 연결된다. 올해 연방 부채는 1조9000억달러(약 263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에 따르면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지난 1940년 기록했던 최대치(GDP의 106%)를 넘어서는 막대한 연방 부채를 떠안게 된다.

배런스는 이처럼 막대한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의 대가는 값비쌀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이든 감세에 나서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10년 약 3조5000억달러(485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대통령 후보의 관세 정책도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요소 중 하나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중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는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6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배런스는 단순히 관세율 뿐 아니라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 논리에도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면서 "그 같은 권력을 이용해 지난 2019년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관세 인상이 법인세 등 국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나 수입원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시각 차이를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대로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실시한 미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0%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가 여전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과 지출에 대해 비난해 왔으며, 바이든 측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해결 방안인데,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주목된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차례 중간 광고를 포함 총 90분 진행될 이번 토론이 사실상 두 후보 간 체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과 트럼프는 누가 이기든 미 대통령 최고령 취임 기록을 쓰게 된다. 따라서 짧지 않은 토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지치지 않고 실수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박빙의 분위기 속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조금 앞서는 분위기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에서는 격차가 1%포인트 안팎으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TV 토론이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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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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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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