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돌보도록…유학생 비자도 요양보호사 교육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12

복지부,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유니트케어 등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을 돌보도록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구인난이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의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입소자를 2.1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인력배치 기준(1:2.3)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일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28일 '2024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8 sheep@newspim.com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였던 점을 짚으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유학생(D-2 비자)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D-10)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최근 양성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재외동포(F-4)거나 결혼이민(F-6)한 경우, 영주권자(F-5) 등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의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다음 달 중 개정된다.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유니트케어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약 8개 유니트에서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한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단위(유니트)로 묶어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생활공간은 거실은 공용이지만 침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욕실·옥외공간은 의무 설치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낙상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방지 시설 등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 결과 사업을 받은 이들은 독거·노인부부 가구가 94.3%로 대다수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4만7000원을 사용했고 문고리(16.9%), 조명(9%), 가스차단기(8.4%) 순으로 많이 바꿨다. 사업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안심돌봄가정(종로구) 시설 모습 [사진=서울시]

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재정 운영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었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도 의결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관련기사]

베노티앤알, '웨어러블 로봇' 개발 막바지..."의료기기 승인절차 진행 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