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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돌보도록…유학생 비자도 요양보호사 교육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12

복지부,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유니트케어 등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을 돌보도록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구인난이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의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입소자를 2.1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인력배치 기준(1:2.3)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일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28일 '2024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8 sheep@newspim.com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였던 점을 짚으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유학생(D-2 비자)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D-10)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최근 양성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재외동포(F-4)거나 결혼이민(F-6)한 경우, 영주권자(F-5) 등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의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다음 달 중 개정된다.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유니트케어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약 8개 유니트에서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한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단위(유니트)로 묶어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생활공간은 거실은 공용이지만 침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욕실·옥외공간은 의무 설치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낙상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방지 시설 등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 결과 사업을 받은 이들은 독거·노인부부 가구가 94.3%로 대다수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4만7000원을 사용했고 문고리(16.9%), 조명(9%), 가스차단기(8.4%) 순으로 많이 바꿨다. 사업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안심돌봄가정(종로구) 시설 모습 [사진=서울시]

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재정 운영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었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도 의결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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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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