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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미묘한 시기에 선수촌 수사 의뢰는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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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주무부처로서 의무 다한것, 파리 올림픽 지원에 최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독려하며 향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엔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 송윤석 체육협력관 등 실무진들이 함께 했다.

먼저저 송윤석 체육협력관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는 오늘 기준으로 현재 142명"이라며 "임원까지 하면 250여 명의 선수단이 될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육상 경기의 경고와 사람피기 종목은 7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달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양궁, 펜싱, 사격 종목에 기대가 크고 수용, 태권도, 역도, 유도 등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수당 확대와 지도자 수당 확대, 훈련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또 선수 개인의 수요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등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 지원책 시행 중이다. 프랑스 현지 사전 훈련캠프, 종합 지원체계 구성, 운영과 같은 선수단 편의를 위한 지원은 물론, 경기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한국 문화 역시 현지에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며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좀 기운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전임 장관 시절에도 베이징, 벤쿠버 올림픽을 거쳤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뛰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우리 IOC 위원들 만나고 당위성을 설명했던 시간도 있어 체육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올림픽의 성과가 있었고 15년이 지난 파리 올림픽에도 우리 선수단이 약 140명 정도라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로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대가 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 올림픽 성적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80년 모스코바, 84년 LA 올림 200명 이하의 선수단이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체육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작년에 취임해서 2023년 11월 22일 날 첫 스포츠클럽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 6월 2일까지 약 11차례의 체육인 간담회를 했다. 장미란 차관님, 부처 체육국장과실무적인 간담회까지 하면 상당히 오래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향후 체육계 정책 지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에 집중하는 시선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무슨 체육계를 갈등을 갖게 하고 갈라놓는다거나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면서 "체육회에선 문체부를 상대로 늘 자율성을 외치시지만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에는 오히려 좀 반대하시지 않은가. 연맹이나 시도 체육회에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입장이 분명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천 선수촌을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항간의 오해와는 다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묘한 시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제가 보기에도 느낌이 이상했다"면서 "올림픽 전에 가능하면 안나왔으면 해서 브리핑이나 자료를 낸 적도 없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나중에 알려질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문체부가 지금 6월부터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진천 선수촌 문제는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와 낙찰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어 계약금액 70억 원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고 내막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라는 공문이 왔다. 저희는 일단 바로 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정기 감사가 시작됐는데 조치를 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요청한대로 수사 의뢰를 하고 덮어두려 했다.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된 상태고 주무부처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수사가 의뢰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질 거다. 이것이 팩트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무엇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하는 일이지 문체부가 체육을 잘못되게 앞장서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간의 수 차례 체육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점, 7월 네 차례에 걸쳐 잡힌 체육인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대한 체육회와 입장 차를 보이는 향후 체육예산 집행 방식 개선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그는 "체육인들이나 연맹,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자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떻게 개선하는지 좋을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 구체적으로 연맹, 시도체육회가 다 구분이 돼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체육국장은 "예산 편성은 매년 5월 30일자로 정부 안을 일단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한다. 오늘 내일 중으로 1차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은 8월 말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안에 저희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지만 실제 편성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지원 방침을 좀 더 다각화하고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 체육이 잘 나가고 있으면 기존의 체계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한국 체육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큰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실무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올림픽 앞두고 30일도 안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뿐"이라면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4년 후, 8년 후에 올림픽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장관님 말씀처럼 올림픽이 끝날 시점이나 그다음에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체육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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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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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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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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