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주요 수사를 이끈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이어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검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으며, 김 차장은 앞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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