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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도시숲 확대 등 '저탄소 녹색도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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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온실가스 감축정책 펼쳐…자원순환 생태 계도 활성화
친환경 차량·신재생에너지 앞장…미세먼지 프리 고양에 최선
이동환 시장 "멱감고 발담그는 친수하천 등 친환경 도시 조성"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기반 삼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곳곳에 공원과 숲을 늘리면서 생태 하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발표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역 중심 정책 추진

지난 2022년 7월 고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교통 확대 등 지역 주도적 기후행동을 펼쳤다.

지난 2022년에는 약 15만 톤 온실가스를 줄여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는 A- 등급 도시로 선정돼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를 획득하기도 했다.

16일에 문을 연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 개관을 준비 중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은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아 공신력을 확보한 환경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지난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킨텍스 내 둥지를 틀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19일 이클레이 세계총회 전체회의에서 고양시 자원순환 정책과 추진 성과를 발표했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청사 주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자원순환가게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재활용품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를 열었고, 올해 총 18개로 확대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도 743대, 2023년도 1,597대에 이어 올해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 1,92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또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방진창 138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어린이집 4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640대에 이어 올해는 5,632대 규모로 보조금 64,965백만 원(국도비 포함)을 지급한다.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 등 총 5,475대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차 구매는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에서 점차 확대해 올해 안으로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추가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SK E&S 업무 협약식.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택·건물 지원, 미니 태양광 지원 등을 통해 약 8,500kW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이를 토대로 시군종합평가 'RE100 확산을 통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지표에서 S등급,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생활밀착형 공원·숲 늘려…창릉천 등 친수하천 조성 박차

고양시는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을 숲세권으로 조성하고,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녹지 면적을 12.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을 본격 추진해 지난해 5월 조성을 마친 관산근린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탄현·토당제1근린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7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지정 후 미조성 상태인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산3어린이공원도 올해 본격 조성을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덕양구 현천동 제2자유로 경사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202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포켓숲 9개소, 도로변 유해물질 차단형 가로숲 12개소를 조성했고, 미세먼지 저감형 공원 15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생활 속 녹색 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창릉천은 약 3,200억 규모의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친수·치수·이수 등 분야별로 구체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한류천과 대화천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수변벨트를 조성했고 올해는 도촌천의 하천길을 연결하고 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대덕한강공원, 행주산성한강공원 등에 공원화 사업을 마친 데 이어 잔디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릉천 전경.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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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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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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