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배당소득세에 저율 분리과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1:18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 혜택"
"도심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07.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습니다. 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살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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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