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정책이라 믿었는데..." 본청약 취소 잇따르자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사업을 취소하고 있어서다.

분양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 계약금을 못찾게 되지만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분양 일정을 연기하면 토지 금융비용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 분양가격을 높여 주택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사업장 역시 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사전청약이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당첨된 후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 인천과 파주 등 2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에 분양가 요소인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DS네트웍스는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와 금융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던 토지 계약을 포기했다.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이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5500만~4억7000만원, 전용 84㎡ 6억3600만~6억5100만원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6월 804가구(3블록 402가구, 4블록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고 3블록 청약 경쟁률은 45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날짜를 기다리며 자금 계획 등을 세웠을텐데 사업이 좌초되면서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라며 "다른 곳 청약도 못 넣고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텐데 한순간 내집 마련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허무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상황이 이렇자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예비 당첨자들 사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총 45개 민간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비 인상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더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지연 문제로 2년만에 폐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입주 지연과 사업 취소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3기 신도시 예비 당첨자들 역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고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3기신도시 36개 단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의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 본청약 일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도입당시부터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들 역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역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긴 어렵다"며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