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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다 아는 FC 대한민국의 '독이 든 K-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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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감독 74명 교체…대행과 공석 기간 빼면 평균 1년도 안돼
반면 축구협회장은 최근 31년간 사실상 정몽준-정몽규 2인 체제
성적 안 나오면 감독에게 무한 책임 떠넘기는 전형적 낙인 찍기
'하이 리스크, 리틀 리턴'…한국 사령탑 지원자 찾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 '국민 역적'이 되기까지 두 경기면 충분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얘기다.

차범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 1-3으로 진 뒤 네덜란드와 2차전에서 0-5로 대패했다. 네덜란드전 경기 내용은 골키퍼 김병지의 눈부신 선방이 없었더라면 더 큰 점수 차로 패배했을 정도로 참담했다.

방송해설 위원 시절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SBS]

대한축구협회는 파리 현지에서 긴급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 월드컵 도중 사령탑 해임이란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당시 기술위원들은 차범근의 잘못된 선수기용과 작전실패가 참패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넘겨받은 축구협회 수뇌부는 국민 여론이 최악이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의 뇌피셜이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차범근이 팬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중도 귀국하는 그 기괴한 광경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기자는 그 날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다행히 한국은 남은 벨기에전에선 김평석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러 1-1 무승부로 마감하는 투혼을 보여줬다.

◆수십 년 쌓은 공적이 며칠 만에 날아간 차범근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자. 차범근은 선수 시절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테고, 지도자로서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1991년부터 4시즌 동안 현대 호랑이 축구단(울산 HD) 지휘봉을 잡은 그는 사령탑 데뷔 첫 해 한국프로축구대회(K리그1) 준우승을 일궈냈다.

홍명보 감독의 요즘 울산이야 우승을 밥 먹듯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준우승조차 역대 두 번째로 해보는 것이었다. 울산은 1992년과 1993년 연속 3위, 차범근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1994년에도 4위였다. 1993년엔 컵대회에선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차범근은 역시나 중도 퇴진한 박종환 감독에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잡은 뒤 일본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는 '도쿄 대첩'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결국 차범근호는 전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조 1위(6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슈퍼스타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징크스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차범근은 월드컵 본선 두 경기 만에 나쁘면서도 무능한 감독으로 낙인찍혀 역사상 전무후무할 현지 해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됐다. 그래도 그는 곧바로 중국 슈퍼리그 선전 핑안으로부터 감독 제의를 받았다. 이 와중에 K리그에 승부조작이 있다는 발언을 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축구협회는 옳다구나 하고 그에게 5년간 국내 지도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1년여 만에 선전 감독에서 물러난 차범근은 한동안 차범근축구교실에 전념했다. 마침내 징계가 풀려 2004년 수원 삼성을 맡은 그는 복귀 첫 해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05년에는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2008년에는 리그와 컵대회에서 동시 우승하는 더블을 달성했다. 그러나 2009년 10위로 추락한 뒤 2010년 시즌 중 자진 사퇴했다. 이후 그는 방송해설만 하며 현장에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다.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사령탑 시절 히딩크 감독. [사진=뉴스핌 DB]

◆'오대영' 불명예 히딩크의 화려한 변신

프랑스에서 차범근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네덜란드 사령탑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다. 한국을 자근자근 밟고 조 1위로 16강에 오른 네덜란드는 최종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년여 후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맺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히딩크 영입설이 나돌 때 차범근이 공개 지지했다는 점이다.

허정무 박항서 감독을 거쳐 2001년 1월 취임한 히딩크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듬해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 양국에서 공동 개최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 체코와 원정 평가전에서 다시 0-5로 대패했다. 첫 경질설이 나왔을 때 히딩크의 별명은 '오대영'이었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이번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히딩크는 이미 검증된 감독이라는 평가였다. 국민 여론도 경질과 옹호론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히딩크는 2002년 들어서도 우루과이와 평가전 패배에 이어 북중미 골드컵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연패했고, 최약체 쿠바와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경질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진득한 기다림이 결실을 본 것일까. 3월 이후 한국은 6차례 평가전에서 2승 4무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벌였다. 마지막 프랑스와 평가전에선 2-3으로 선전했다.

마침내 한국은 한일 월드컵에서 홈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4강 신화를 썼다. 히딩크는 한국의 국민 영웅이 됐다. 월드컵 연속 4강 감독이 된 그는 네덜란드로 돌아가 PSV 에인트호번에서 박지성 이영표를 영입했고, 4시즌 동안 3번이나 리그 우승컵을 안았다. 그리고 2006년 대회에선 호주를 16강에 진출시켰고, 유로 2008에선 러시아를 4강에 올려놨다. 2009년엔 잉글랜드 첼시 임시 감독으로 FA컵 우승을 따냈다.

1998년 4강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야인으로 전락해가던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으면서 세계적인 명장이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월드컵 4강이 초래한 FC 대한민국 감독 수난사

한일 월드컵 4강은 온 국민에겐 축복이었지만, 축구인들에겐 재앙이었다. 축구협회는 이후 주구장창 외국인 감독만 모셔왔다. 그렇다고 4강 신화가 쉽게 재현될 리가 있나. 국민 눈높이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표팀 전력은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움베르투 코엘류와 요하네스 본프레러 감독은 각각 1년 2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본프레러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짓고도 해임됐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에서 사상 최초로 원정 월드컵 승리를 따냈지만 조 3위(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이 무산되자 8개월 만에 경질됐다. 세 감독 모두 재임 기간 승률은 히딩크보다 높았다. 이어 핌 베어백 감독은 1년 11개월 만에 사퇴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2008년 들어 허정무가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국내 사령탑 시대가 복원됐다. 허정무는 2년 6개월이나 장수하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임 기간 성적이 22승 14무 8패였던 그는 이후 축구협회 부회장과 프로연맹 부총재를 역임했다.

반면 2013년 6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는 이듬해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하며 한동안 차범근과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친분에 따라 선수를 선발했다는 비난이 나왔고, 그는 떠밀리듯 미국으로 떠났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사령탑 신태용 감독도 스웨덴과 멕시코에 연패해 비슷한 위기에 처했지만,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에 2-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후 그가 인도네시아 사령탑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한국 대표팀은 신태용에 이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벤투는 2018년 8월부터 4년 4개월간 역대 최장수 사령탑이 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은 57위였던 랭킹을 32계단이나 끌어올렸다.

그러나 다음 주자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초부터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키더니 첫 5경기에서 역대 최장기간 무승 사령탑의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이후 13경기 무패 행진을 벌였지만,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배하고 짐을 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분이 알려지기도 했다.

◆감독들의 무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축구협회는 2월 클린스만을 해임한 뒤 5개월째 차기 사령탑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이 든 성배'이자 '파리 목숨'으로 악명 높은 한국 사령탑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사실 기자가 장황하게 쓴 앞의 사례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 한국 대표팀은 1948년 5월 박정휘 초대 감독 취임 이후 76년간 74번이나 사령탑이 바뀌었다. 10명의 대행 체제와 잦은 감독 공백 기간을 빼면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밑으로 쑥 내려간다.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중도 해임을 발표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반면 축구협회장은 정몽준 전 회장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4회 연임했고, 정몽규 현 회장이 2013년부터 3회 연임 중이다. 중간에 경기인 출신인 조중연 전 회장(2009~2013년)이 사실상 위탁 경영을 했으니 최근 31년간 현대가의 두 수장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감독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지만 회장은 영원한 곳이 축구협회다. 경기에 진 사령탑은 곧바로 무능하면서 나쁜 감독으로 낙인찍히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되지만 말이다.

대표팀 실력에 맞지 않는 국민 눈높이도 문제다. 공은 둥글고, 승부의 세계에선 이변이 속출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최약체 팀에게 지는 게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한두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을 앞장서서 막아주는 게 회장의 역할이다. 이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수장이 있을 때 조직은 제대로 돌아간다. 정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양복 안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지원할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황선홍 23세 이하 올림픽팀 감독과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은 최근 2개월씩 임시 감독을 맡았다. 황선홍은 과중한 업무 탓인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에 일격을 맞고 파리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면서 대표팀도 같이 내려놓는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이 방법이다. 해임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대행 체제를 앞으로도 쭉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히딩크, 허정무, 벤투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임시 감독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 하는 말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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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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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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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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