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해소 급하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6:01

행정처분 '취소' 부정…"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사직 수리 시점, 병원·전공의 협의에 따라 결정
끝까지 미복귀한 전공의, 입영 등 개인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한 이유에 대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등의 일문일답

-행정처분 중단인가, 아니면 취소 인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처분의 '철회'다. 의료계는 철회라도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시점은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수급해 수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과 물밑 소통을 통해 나왔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진 못했다. 전공의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병원장과 수련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다.

-없는 특례까지 만들면서 원칙을 접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른 우리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지 않느냐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때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또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이 상황을 계속 갖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

-빨리 복귀한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을 달 수 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하라고 했다가 15일로 시점이 늦춰졌는데
▲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반장)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7월 15일로 확정했다. 전공의 TO에 따라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된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방안은
▲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영이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게 적용된다.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크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가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춰진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복귀 인원이 적다면 의료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방안은
▲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전공의도 복귀했을 때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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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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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