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7

"삼권분립, 특검제도 예외성 등 취지 맞춰 검토"
"위헌 가중 법안 반복, 명백히 잘못된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법을 검토할 때 헌법 차원의 중대한 삼권분립이라든지 특검제도의 예외성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관계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 질의에 "이해충돌은 (재의요구 관련) 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논의는 여럿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 건의 이유로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게 부여 ▲공수처, 검찰수사가 진행 중 ▲공소취소 권한 부여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정치적 중립성 위배 ▲부당한 정치적 공세 악용 가능성 ▲숙의 없는 야당의 강행처리 등을 문제 삼았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간 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당시엔 여야 간의 최소한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던 걸로 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당, 정부, 정치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서 이번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기자 질의에 앞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1대 국회서 정부가 본 법안의 위헌 요소를 다수 지적하여 재의요구가 의결된 바 있음에도 수정 노력 없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타까운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