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KT 일감 몰아주기' 재판 시작…구현모측, 경영 간섭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2:2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27

具 "임원 선임 지시 안해"…'일감 몰아주기'는 무혐의
신현옥·KT텔레캅측, KDFS에 일감 몰아준 혐의 부인
황욱정 KDFS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 KT 경영진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와 신현옥 전 부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2명만 출석했다.

경영 간섭 행위로 기소된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도급법 위반으로만 공소 제기됐는데 일응 부인하는 취지"라며 "KT 자회사인 KSmate 대표이사로 이모 씨가 추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대표로 취임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 KT텔레캅 법인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KT텔레캅 측 변호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FM) 거래물량을 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며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9월 2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이후 KT가 건물관리 용역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존에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일감이 나눠지고 연말 품질평가를 통해 물량이 조절됐으나 KT텔레캅이 발주업체가 된 후 KDFS와 KSmate에 일감이 몰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사장은 KT텔레캅 하청업체인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3월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 선임을 지시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