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에 상임위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법에 잠자고 있던 '청문회 정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둘로 갈렸다.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이제서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긍정 평가와 "대통령실과 여당을 흔들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혹평이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며 '청문회 정치'의 포문을 열었다. 입법청문회는 입법과 관련한 정보 및 지식 청취를 목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간 진상규명을 위해 활용되던 '특별검사제도'가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히자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채해병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청문회에선 지난해 7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관계자 간 통화 및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당시 박 전 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증언 거부 속에 결국 새로운 사실관계의 공개 등 실체 규명에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입법 청문회에 부담을 느껴 상임위에 복귀(6월 25일)하는 등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도 있다.

채해병 입법 청문회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강행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9일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26일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각각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엔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최재영 목사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청문회 정치'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당연한 감시권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금처럼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면 국회에선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안 된다"며 "다수당이 야당일 경우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여당을 흔들려는 의도일 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두 번이나 탄핵 청원을 받았는데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했느냐"며 "중도층은 (윤 대통령) 탄핵엔 반대한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결이다. 중도 지지층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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