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제조 위한 '농축·재처리' 확보 비현실적
확장억제 확약에도 핵무장 여론 의식하는 정치
정치논리 배제하고 올바른 사회적 합의 이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잠재적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대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당권 주자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참석했다. 여권에서 '핵 잠재력 확보'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핵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핵무기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물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사실상 '변형된 핵무장론'인 셈이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국내 보수층은 일본이 1988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낸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농축·재처리가 가능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적이 없다. 지금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 '비핵 3원칙'을 앞세워 핵무기를 가질 의도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란도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이란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가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십수년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핵물질을 군사적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십 년 동안 행동으로 입증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용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놓고 농축·재처리를 허용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한국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완성 직전 단계까지만 나아가겠다는 것이니 이를 국제사회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한반도 천동설'의 전형이다. "장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핵무장 직전 단계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 저 은행을 털 계획인데 오늘은 문 앞까지 땅굴만 파놓겠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실 여권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핵 잠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독자 핵무장에 선을 긋고 출발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일체형 확장 억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으니 여당이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들고 나와 국민 정서에 영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민주당 역시 핵무장 여론을 의식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핵무장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설명한 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설명 없이 "핵무장에 찬성하느냐"고 묻는 것은 마치 "신차를 구입하고 싶으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핵무장 논의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중대사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미국의 확장억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을 비핵화 논의로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도다. 물론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겠으나,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한국의 업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북핵 대응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옳은 선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중의 인식에 영합하지 말고 국가의 흥망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냉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뒤 국민을 설득해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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