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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두 번째 개과천선 기회 걷어차…무능한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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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시민사회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민생개혁입법 요구' 기자회견
박찬대 "尹, 무능한 독재자의 길 가고 있어…독재 최후는 파국 기다릴 것"
김준형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하면 尹 수사대상 특검법 발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0일 '채해병 특검법'에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이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순직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실패 시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수사외압·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박 대행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나"라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호놀룰루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비상식의 총집합이 윤석열 정권"이라 맹폭했다. 

또 박 대행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을 위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재의결 찬성을 압박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수사에 쏟아진 증거,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다. 윤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벌떼처럼 움직였다"며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며 "(임 사단장) 구명의 창구였다고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조지훈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15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민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대통령은 정략적 차원으로만 접근했다"며 "(그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공포, 시행됐다면 우리 사회 모습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에 이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지난 9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야6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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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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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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