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 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극소화한다"고 검찰에 직격했다. 

그는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갖고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한다.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잘못한 데는 벌 주고 잘한 건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 사건·진술을 조작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라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기초적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과 여당은 검사탄핵안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발의됐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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