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사탄핵안' 비판에 "검찰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는 국민이 권력 부여한 합법 기관…검사 비리 조사·탄핵할 권한 있어"
"일제시대 독립군 때려잡기 위해 부여한 검사 권한이 지금까지 유지"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 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극소화한다"고 검찰에 직격했다. 

그는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갖고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한다.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잘못한 데는 벌 주고 잘한 건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 사건·진술을 조작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라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기초적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과 여당은 검사탄핵안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발의됐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