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 "다음 대선 반드시 승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 많은 민주당원 더 단단히 뭉쳐 지선 승리, 그 여세로 대선 승리해야"
"먹고 사는 데 신경 곤두세울 정도로 민생경제 파탄…책임지는 사람 없어"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 등 점진적 시행"
"당원 중심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발전…지역당 합법화·후원회 도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오는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지난 1월 살인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 때문에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일시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지금이야 말로 대규모 투자를 할 적기입니다.

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 산업화고속도로처럼,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된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우리의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 바람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매우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의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하게 확대해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AI시대에 제대로 진입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개성있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잘못된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책임이던 시대에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우리 존경하는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 1월달 한달 동안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