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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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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위해 싸울 것"
"사회권을 헌법에...대통령 4년 중임제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한다"며 7·20 혁신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며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떠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조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여러분들의 동지 조국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가는 당당한 함대를 출항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흠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국민께 끼친 심려와 걱정은 오롯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망나니 검찰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는 더욱 뼈아프게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했지만, 제가 정치를 끝내는 그날까지 사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 마음에 늘 귀하게 품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위태롭게 서서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차례 백석간두 진일보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할 만큼 했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어떨지, 얼마나 악독할지 알기에 제가 다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백척간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걸음 내디뎠습니다.
전면적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뒤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저를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울타리 두른 집에 가두는 위리안치(圍籬安置) 형에 처했습니다.
제 가족은 광장에서 발가벗겨진 채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저를 붙잡아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시민입니다.
도로를 오로라처럼 뒤덮은 노란 촛불 물결을 보며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덕택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올해 저는 또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신음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제 심장이 외쳤습니다.
저 자신을 불살라 민주주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당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또 말렸습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느냐, 더 다친다, 창당이 웬 말이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라".
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서려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한 것입니다.

창당 작업에 들어가자 정치 좀 안다는 여의도 사람들, 정치 평론가들,
기자들 모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두세 석이나 얻겠나? 한 석도 못 얻는다. 민주 진영을 공멸케 할 것이다.'
걱정을 넘어 조롱과 비아냥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 나아갔습니다.
정치 공학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여의도식 문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갔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690만 애국시민들이 저와 당원 동지들을 지지해주셨습니다.

창당 37일만에 12석 의석을 가진 당당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한 일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섭니다.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합니다.

왜 백척간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콩고물도, 권력의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가는, 흰 거품이 이는 태풍 속 항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길로 갑니다.
그 항로의 가장 앞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뱃머리에서 거센 파도를 뒤집어쓰며 길을 찾는 일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국민의 옆에 서는 게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 뒤도 아니고, 위, 아래도 아닌, 곁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국민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말입니다.

국민을 차가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돼 봉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축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삶, 내 부모의 삶, 그리고 내 자식의 삶은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제 국민은 최저생계를 넘어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공감에서 출발해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진입에 성공한 강소정당을 넘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당과 선거 승리를 이끈 결기와 열정으로
전국 각계각층에 굳건히 뿌리내린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꿈꾸는 조국혁신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입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한두 석이나 얻겠느냐는 조롱,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보란 듯이 12석을 얻어냈습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저 조국 아닙니까?
승리의 경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하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성 정당이 아닙니다. 보조재(補助材) 정당도 아닙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입니다.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애국 시민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조는 지난 선거 때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석 달, 삼 일도 깁니다.
오죽했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국회를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야 대치로 꽉 막힌 국회를 일하도록 이끄는 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일 것입니다.
교착 상태를 뚫어내서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국회,
그 맨 앞에서 이끄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고, 그 혁신당을 이끄는 이는 저일겁니다.

세 번째, 조국혁신당은 미래를,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정치에 대해 다툼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 여망을 제대로 받들고 있습니까? 국민 뜻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젓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690만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국회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습니다.

1000조원을 뿌리겠다고 빌 공(空)자 공약만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떠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임기 단축도 모든 정당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그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도, 정당들의 짬짜미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 논의를 이끌 수 있느냐? 바로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 조국입니다.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 뜻을 이뤄내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 심경입니다.
제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때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십니다.

제가 몸을 굽힐 분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입니다.
당원동지들과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일보하고 또 진일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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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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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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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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