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檢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0:33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 개최
이광철 文 민정비서관 "검찰 전횡 배경엔 법관과 지위 동일시된 문제 있어"
박은정 검찰독재조기종식TF 위원장 "각계각층 의견 받아 조속히 입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당론 법안인 '검찰개혁 3법'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 ▲수사 절차에 인권 보장 장치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대표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yunhui@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지만 미완으로 끝났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각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도덕적 약점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각종 기득권 정책을 불온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념 공세로 맞선 보수언론이 여기 화답하면서 검찰 수사는 마치 '비정의로운 부패에 대한 검찰의 할 일'로 포장됐다"며 "검찰개혁은 그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힘자랑이란 국민 여론도 형성됐다"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에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검찰의 '탈정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전횡하고 농단을 부릴 수 있었던 과정엔 검사가 스스로를 법관과 동일시하는 지위의 문제가 있다"며 ▲검찰권 분리와 통제 강화 ▲검사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을 또다른 목표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수사권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대검·고검 폐지 ▲형사소송법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고검이란 조직은 검사 스스로가 자신을 법관과 동일시했다는 핵심이자 조직적 징표"라며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범야권 합작을 예고했다. 이외 토론자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