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당 "尹 탄핵·임기단축 개헌 '투트랙'으로 추진…맨 앞에서 싸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58

"MB 정부 법제처장·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중"
22대 국회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차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 뜻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도 국회 200석 문턱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 넘는다 해도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신 대변인은 "얼마 전 당대표께서 제7공화국을 위한 '세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시며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말씀하셨다"며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국민 여론이 있어야 하고, 원내 200석 (동의가)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6분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 뜻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카드로 MB 정부 시절 법제처장이었던 이석현 변호사나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에서조차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바, 두 개의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가장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또 신 대변인은 "당론 1호 법안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정리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5월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그날 박은정·차규근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실 것"이라 말했다. 

계속해서 "당론 1호 법안과 별도로 31일엔 민생 1호 법안 관련 회견이 있을 것"이라며 "각 의원들의 1호 법안도 있다. 어떤 일정으로 순차 발표할 것인지도 31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오는 29일 '사회권 선진국 연구단체' 포럼을 개최하고, 조국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당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며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국가 비전"이라 부각했다. 민생 1호 법안 역시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인 노동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국회 개원 이전엔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를 살리는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장소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