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0:50

"검찰 수사 과정서 자살 163명, 경찰 2배 이상"
"자정 능력 없는 검찰, 국회는 마땅히 해편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당론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으로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보는 괴물 집단"이라며 "수사받던 피해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단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자정 능력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 된다면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회복이 어려워보인다"며 "대화는 거부하고 애써 세운 평화는 무너뜨리며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고작 지지율 반등이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