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5% 득표율 반영 못해"...혁신당 '사무실 보이콧'이 띄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7:09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8:04

"25% 득표 정당이 교섭단체 역할 못하는 정치 선진국 없어"
"22대 국회 이후 다당제 고려해 재배치할 때"
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20→10석 완화 시동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회가 개원한 지 닷새째 국회사무처가 배정한 당 사무실에 입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당은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이들은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도 당 사무실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사무처가 사무실을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곳에서 최고위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앞의 넓은 공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회의실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회의하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25%를 득표한 정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선진국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사무처의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교섭단체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경우 99㎡(30평), 3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66㎡(20평)을 배정받는다. 교섭단체는 198㎡(60평)다.

이들은 본관 219호, 223호~224호를 사무실로 배정받았다. 유일하게 당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서도 부족한 공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개혁신당, 진보당 등 '3석 정당'과 비교했을 때 2.5배 차이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을 할애받았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본관 사무실을 둘러보고 "혁신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2대 국회 이후 다당제 구조를 고려해 재배치할 때가 됐다"며 "양대 정당이 불필요한 공간까지 독점하는 상항"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원내 20석'에서 '원내 10석'으로 완화하는 등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행 요건은) 유신의 잔재"라며 "유신 전에는 10석이 (요건)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렸다. 원위치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선 야권 연합을 통해 현행 요건인 20석을 맞추거나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가장 유력하다. 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소수 정당과 연합해도 2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3석)과 손잡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당 지도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민주당이 '프레너미'(친구이자 적) 관계인 혁신당을 위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국회 의정활동은 대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가 나눠 가지는 등의 특권도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