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前 법무부장관·경기 하남갑 당선인, 22대 국회의장 도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총선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당선인은 8일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독주·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 공약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민생입법 추진과 신속한 원구성 ▲대통령 본인·가족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강구 ▲국회예산편성권 신설로 국회 권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한 국민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한 미래세대 기본권 수호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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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
추 당선인은 이날 회견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한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위해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라며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정치와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피력했다.
추 당선인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선거제 개편 같은 기본을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중앙권력에 대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항상 총선 임박해서 논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는 식"이라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오래 겪다보니 사고가 침체돼 있는데, 지금의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를 운영해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는 건 고칠 수 있게 '원포인트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해 공감대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여당이 자신을 겨냥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한 데 관해 "의회주의에 따라 협상할 시간도, 기회도 제공했는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 다수가 지지해 준 정당으로선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그걸 독주한다 하지는 않는다"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라 재차 부인했다.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겠다 선언한 것에는 "검찰독재 정권 하에선 국민을 지키는 데 한 몸이 돼야 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런 시대적 소명에서 일탈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최대 개혁은 검찰독재 극복이고 정권 교체"라고 재차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저는) 신뢰정치,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현재까지 출마를 확정한 것은 추 당선인을 비롯해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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