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28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 제출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野 적극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및 정무장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직 신설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적응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 사태다. 정부나 우리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이슈"라면서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