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6년간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400건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교원 성범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파악한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이었다.

교원 성범죄는 2019년 100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2020년 52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2022년 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39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루밍 성범죄가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이나 음식을 사주겠다면 손을 만진 사례 등 있다.

진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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