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北 군사력 증강에 도움 주는 모든 협력 철저히 차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2: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00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 전쟁 장기화는 北 같은 지원 세력 때문"
"나토 우크라 신탁기금 기여 올해 대비 2배 증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NATO와 한미동맹이 태동한
이곳 워싱턴 D.C.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NATO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NATO가 걸어온 7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성취한 온전한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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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