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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 위협...우크라 전쟁 종식 지원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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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 없어...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나토와 러북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급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초청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셜 플랜을 가동하고
NATO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free peoples)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NATO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a neighborly act)'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NATO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NATO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NATO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NATO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NATO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NATO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온 74년 역사의 유엔군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NATO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NATO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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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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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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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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