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 위협...우크라 전쟁 종식 지원 계속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47

尹,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 없어...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나토와 러북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급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초청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셜 플랜을 가동하고
NATO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free peoples)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NATO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a neighborly act)'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NATO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NATO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NATO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NATO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NATO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NATO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온 74년 역사의 유엔군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NATO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NATO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