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7:12

녹취 정황, 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9년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
"명예훼손 등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박유천 '협박 여성'...미수 그쳤지만 1심 실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와 예상 처벌 수위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는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슈를 견인차처럼 빠르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론화하는 유튜버 등을 뜻한다. 일부 유튜버는 광고나 조횟수를 높이기 위해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유튜버들이 쯔양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공갈죄'에 해당, 실형 판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갈죄는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범죄를 말한다.

특히,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죄)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8월 8∼14일 7일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다. 2022.07.07 yooksa@newspim.com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구제역은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통화에서도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된다"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 등의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녹취 정황상 '공동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2인 이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동일 목적으로 쯔양을 협박했다면 기존 형량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CK 대표)는 "(통화 내용을 보면) 10억, 2억, 5500만원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건 심각한 범죄"라며 "공동 공갈, 특수공갈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죄질이 나쁠 경우 양형은 가중될 수 있다"며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감경사유도 없기 때문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튜버 카라큘라 경우 10억원이란 금액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이라면 최대 징역 9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공갈죄 형량은 갈취 금액이 ▲3000만원~1억원 경우 기본 징역 10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월~3년 ▲1억원~5억원 경우 기본 징역 1년6월~4년, 가중시 징역 3년~7년 ▲5억원~50억원 경우 기본 징역 3년~7년, 가중시 징역 5년~9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해당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만 했고 돈을 갈취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4년 그룹 JYJ 박유천씨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박씨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죄)로 구속기소된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바다.

여성이 실제 돈을 받진 않았지만 사생활을 미끼로 박씨를 협박했다는 '공갈 미수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시 박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여 체포해 미수에 그쳤지만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며 "쯔양 사건은 남의 약점을 잡고 겁박하고 돈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미수 아니고 기수라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다.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면 언중법 등으로 규제하는 게 어렵다. 다만, 형사는 다른 차원이다. 형사는 공권력 영역이고 유튜브를 수단으로 폭로 형식의 협박을 했다면 명예훼손 등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