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22] 尹, 러북 군사 협력 압박할 나토 지지+美 핵자산 확보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22:02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11:26

2박 5일 나토정상회의·美 인태사령부 방문 일정
나토 동맹국 10개국 및 日 기시다와 양자 정상회담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북핵 억제' 공동지침 발표
나토정상회의 및 포럼서도 '러북' 국제 공조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의 평양행을 계기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가 배정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성과도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 '주한미군 관할'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개칭 후 韓 정상 첫 방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 미국 하와이주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전 미국 인태사령부를 먼저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99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지난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작전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나토정상회담 중 유럽 10개국 및 기시다 日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개최

인태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짧은 현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정상과 릴레이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의 모든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러북 협력을 포함한 안보 위협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서도 계속 연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44일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조약 체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IP4 정상들과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美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 배정" 명시한 공동지침 문서 발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당초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깜짝'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공동지침 문서)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및 포럼에서도 러북 군사협력 지속 규탄 및 국제 공조 강조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공식 일정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에서도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러북에 대한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공조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포럼 사회자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의 러북 관련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또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은 러북 밀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협력 양상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평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맹국과 우방국끼리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나토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