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 3중전회 개최, 부양책과 부동산대책에 전세계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7: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7:53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
외부리스크, 내수부족, 부동산 등 정책 설정
비공개 진행 후 18일 폐막후 공보 발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최된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진행되는 3중전회라는 점에서, 중국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3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18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공산당내 가장 권위 높은 회의체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뤄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3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뤄왔다. 때문에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내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경제관련 회의체로 볼 수 있다.

◆46년전 11기3중전회는 중국 운명 바꿔

과거 중국공산당의 3중전회 중 가장 의미가 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개최됐던 11기 3중전회가 꼽힌다.

당시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시켰으며, 그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11기3중전회였으며, 이 때문에 11기3중전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정 이후인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인 2018년 2월 진행된 19기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당시 3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번 3중전회 주제는 '진일보 전면개혁심화'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가 행해진다. 또한 중국의 개혁 정책을 집중 토의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혁작업들을 계획하는 문건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술자립, 내수부양, 부동산대책 집중 논의될 전망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외부환경 ▲부족한 내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크게 3가지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혁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는 핵심 사안으로서 기술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식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노후 시설과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케 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3중전회는 ▲소비세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