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과실 무게..."실체적 진실 근접"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3:37

15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지난 11일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받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는 '운전자 과실'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주 목요일(11일)에 시청역 관련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에서 국과수가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 쪽으로 판단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조 청장은 "보도 내용이 오보는 아니다"면서 "(EDR 분석 외에도)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운전자에 대한 실제 핵심적인 조사는 안됐다"면서 "국과수 감정과 운전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이 놓여 있다. 2024.07.07 leehs@newspim.com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국과수 감정이 빨리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는 한두 달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과수에) 빨리 해달라고 했고 기대보다 빨리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사는 두 차례 이뤄졌으며 운전자 차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계속해서 본인 과실보다 차량 결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조롱글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모욕과 관련해 6명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 내용이 담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자수했으며, 5일에는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08-08 06:00
사진
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