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순항...주택공급 충분할 것"
재개발 어려운 노후 주택지 '뉴:빌리지' 연내 시범지구 선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예정된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꾸준히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가구 이상 발굴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 장애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非)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여건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비 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했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중 보증금보다 저렴한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도 다음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은 전체 물량 2만5000가구 가운데 2만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주 물량 역시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준공 실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올해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뤄질 계획"이라며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초당적 관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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