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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의료계 번번히 '보이콧',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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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자리 지켜야"
하반기 모집 전공의 지도 거부로 '대응'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고 학풍 운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 대책에 번번히 '보이콧(항의의 표현)'을 놓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에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교육·지도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의료계가 대응하면서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 사직한 전공의 결원분 모집 시작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한다.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총 7707명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4531명 중 7648명이 수련병원에서 사직(레지던트) 및 임용 포기(인턴)로 처리됐다.

결원이 생긴 자리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채우는 것이다. 본래 전공의 모집은 3월이다. 9월에는 일부 결원을 채우는 규모 정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병원을 옮기더라도 같은 연차, 같은 전공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지방 수련병원에 있던 전공의가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 "하반기 들어오는 전공의 제자로 인정 못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이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되고, 하반기 모집 진행이 시작되자 하반기에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당초 의대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서가 2월로 처리될 경우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는 전공의들이 다시 본래 수련받던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직 처리가 6월로 이뤄지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래 있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옮겨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교육 거부를 선언했다.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어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진은 지난 19일 "교수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료원에 전달했다"며 "동료이자 제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결원을 핑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내부에서 복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앞두고 최근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에선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과 함께 소속 병원과 전공이 공개됐다.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수련 과정 특성상 이렇게 한 번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복귀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 방의 개설자는 당시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는 게 자랑스러운 학풍?" 비판

환자 단체는 하반기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며 '학풍'을 거론하는 의대 교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들은 5개월 넘게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며 단 1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세브란스 비대위 교수진은 자신들의 전공의가 아니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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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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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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