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한국‧프랑스‧스웨덴 연금 개혁 방식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06:00

한국, 정치권 싸움으로 17년간 답보 상태…정부 책임 회피론 부각
프랑스, 국민 반대에도 강행…정치적 후폭풍 동반
스웨덴의 연금 개혁 성공 비결은…전문가와의 협력과 소통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스웨덴=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 한국의 연금 개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연금 고갈 위기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한 2차 개혁 이후 네 차례의 재정추계가 시행되는 동안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연금 위기론이 꾸준히 부각됐음에도 국민연금은 17년간 고쳐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그 사이 연금 고갈 시계의 초침은 소진 시점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심지어 이 예상마저 추계에 따라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출산율이 2046년까지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댔다. 정작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보다 0.02명 하락하며 저출산 기조가 짙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 1891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갈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미래 청년층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 번번이 정치권에서 무산되는 연금 개혁…정부 책임론 부각

한국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개혁이 항상 정치권에서 무산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연금 특별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개혁이 완성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번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안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연금 개혁은 실패했다.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지난해 '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 기금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고심마저 찾을 수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5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한 단일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단일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해 보험료율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 책임론'이 일었다.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부 책임 회피론은 계속됐다. 여·야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장기간 대치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권을 발휘했었다"며 "유 장관은 복지부 관료들을 데리고 당정 협의를 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프랑스…정치적 후폭풍 동반해

프랑스 역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형성된 특유의 조기 은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역시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었지만 1993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을 시행한 이래 꾸준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95년 연금 개혁 실패다. 당시 시라크 정권은 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3주간 지속된 강력한 파업에 결국 개혁을 포기했다.

이에 프랑스는 1999년 연금 시스템의 현 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연금자문위원회(COR)를 창설했다. 매년 COR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금 시스템 전망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작은 개혁을 이뤄내며 점진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COR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진행해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나온 수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지난해 연금 개혁은 다소 긴급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마크롱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음에도 헌법 49조3항(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발동해 '하원 패싱'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불어나자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을 내세웠다. '더 늦게 받고 길게 일하기'식 개혁을 통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연금의 지출을 줄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도 암초를 마주해야 했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250석에 불과한 범여권이 과반(289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안의 통과가 불확실했던 것이다. 결국 마크롱 정권은 재선 공약으로 내비친 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헌법 조항을 통해 급진적인 연금 개혁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불주사'식 연금 개혁은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뒷받침돼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역시 명확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지난 7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은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가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05.23 dosong@newspim.com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만난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는 마크롱 정권의 개혁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전무했기 때문에 현명한 개혁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국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지방에 전문가 보내 강연한 스웨덴…소통 통해 개혁 이뤄

앞선 한국, 프랑스의 선례와 달리 스웨덴은 1998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연금 부과 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Edward Palmer 웁살라 대학 교수가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24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이 밝힌 연금 개혁 성공의 비결은 '전문가'다. 지난 6월 28일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1960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99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98년에 이르러 개혁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파머 교수는 "처음 개혁을 시행할 때 정치권은 시민에게 현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며 "정치가와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개혁안을 쉽게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나 큰 단체를 대상으로 설득했다"며 "(큰 단체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정보가 공유돼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장성과 미래 재정 불안정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조차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렸다.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동의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 설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합의다. 파머 교수는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려면 연금 제도에 대한 논리(logic)가 중요하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됐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연금 제도 논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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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