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은 보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17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공청회 절차 거쳐 소위 회부 결정하기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심사 계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검법, 일단 상정하고 토론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두 안건에 대해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자녀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전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두 특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 사건인 양 특검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특혜 수사' 논란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황제 조사'했다"며 "(김 여사는)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당초 민주당 주도 아래 강행 처리가 점쳐졌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으로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문회 개최 일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은 법안 소위에 넘겨졌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