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이 24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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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0일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천거 절차를 거쳤으며,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36명 중 현직 법관이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은 1명이 포함됐다. 여성은 4명, 검사 출신은 2명이다.
우선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인물은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재 사무처장이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선임부장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관 중에선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중앙지법원장, 구회근(56·22기)·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위원장은 이 총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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