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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촌빈집 '힙하게' 재탄생…빈집은행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0:00

송미령, 25일 충남 예산서 7월 월례간담회 개최
"농업기술은 '핫'하게 농촌공간은 '힙'하게 전환"
농촌빈집 매물화…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예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는 농촌빈집을 활용해 농촌을 '핫'하고 '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10년, 20년 뒤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촌빈집은 농촌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빈집은 약 6만5000호로 집계됐다.

이중 철거형은 전체의 56%인 3만6000호, 활용가능형은 44%인 2만9000호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이 불가한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일례로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와 이마트, 협력재단 참여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로 활용하는 '민관합동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빈집 하나의 사례만 보면 문제 덩어리로 느껴지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빈집이 가장 힙한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농촌빈집을 통해 농촌에 끼어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네이버·다음 등 민간 플랫폼에 연계해 매매가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하는 '빈집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성상 소유주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송 장관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 철거가 가능하도록 농촌정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같은 경우 군수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빈집을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줄 생각"이라며 "빈집 정비와 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업·농촌을 바라봤던 고정관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그는 "현재 농업의 개념을 '작물재배업', '가축을 기르는 것' 정도로만 보는데 식품정책 등이 사장되어 있다"며 "농업의 개념을 확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변화하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이 스마트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등 첨단기술이 들어오면 농업은 '핫'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다음에 필요한 건 세대전환이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데 이 구조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바꿔 세대전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기업과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입지에 대한 규제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와 세제특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에는 농지 합리화 방안, 규제 특례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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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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