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 투약·보복 협박' 오재원 징역 2년6개월..."죄질·수법 불량"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3:00

"취급한 마약 양 많고 죄질과 수법 불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74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오재원 [사진= 두산 베어스]

앞서 오씨는 마약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보복협박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고, 마약류를 수수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지인들까지 동원했다"며 "그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범죄를 은폐할 의도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지인이 자수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르는 등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그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4년 아시안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은퇴한 뒤에는 해설위원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했으나 언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