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野진성준, '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에 "초부자 감세...수용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4:54

"상속세,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부분 손질은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상속세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세법개정안) 조치로 인한 감세액이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인데 그중 4조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다.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이어 "(상속세 완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하면 현재 일괄로 5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일괄공제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금투세는 이미 3년 전 입법돼 한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경영구조가 후진적이라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 데엔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