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송4법, 野 7당 참여해 압도적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대 "與 단독 반대라 해야 본질에 맞아"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 말로 비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은 (방송4법을)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탄압은 계속 이어져 왔다. YTN의 무리한 민영화,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이어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마지막 MBC마저 완전 장악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 간 진행됐는데,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로 마감이지 않나.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전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또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언론인 탄압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현재로서는 8월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