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이슈터미네이터]②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최인영 본부장 " 디지털 문맹 해소가 필수...교육 시스템 필요"
고형우 국장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정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어

-(신현영 전 국회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면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 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이제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천 명이 한번에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신)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저희가 한 6개 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최)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를 오신 분이시잖아요.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문제는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신)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겠지요?"

▲(최) "자녀분들이 돈을 내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휴대폰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최) "그래서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이런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기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좋은 지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고)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서) "현재까지는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결국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거든요.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속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 배달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약국에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포맷을 약학정보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 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고) "정책이 이제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거네요."

▲(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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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