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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②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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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본부장 " 디지털 문맹 해소가 필수...교육 시스템 필요"
고형우 국장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정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어

-(신현영 전 국회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면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 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이제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천 명이 한번에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신)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저희가 한 6개 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최)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를 오신 분이시잖아요.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문제는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신)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겠지요?"

▲(최) "자녀분들이 돈을 내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휴대폰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최) "그래서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이런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기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좋은 지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고)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서) "현재까지는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결국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거든요.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속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 배달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약국에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포맷을 약학정보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 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고) "정책이 이제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거네요."

▲(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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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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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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