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14개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 투입…정부·지자체 분담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06:00

정부, 집중호우 대비 14개 댐 건설…이르면 2027년 착공
토지수용 시기·재원 규모 미정…"댐 상황에 따라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14기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지수용(토지 소유권 취득) 시기와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 등은 미정이다. 댐 건설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댐 주변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 정부, 이르면 2027년부터 14개 댐 건설 추진…총사업비 미정

환경부는 30일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 충남 청양군 지천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댐 건설에 최소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댐 건설 사업비 규모는 토지 보상비, 대체시설 비용 등에 따라 제각각인데, 이전 사례를 들여다보면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이 투입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요즘 보면 총사업비에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순수하게 댐 짓는 공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댐을 지었을 때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보상되는 지역에 따라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비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지역 주민의 감정평가사,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시군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박 실장은 "이같은 원칙은 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수용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댐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고, 수몰 지역이 정해져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연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후보지가 담겨도 그건 후보지일 뿐"이라며 정확하게 보상 규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댐 건설 기본계획에 담기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보상비 다음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대체시설 비용"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 땅에 중요한 교량이 있다거나 도로가 있을 때 그걸 정부가 대체해 줘야 되고, 수몰이 될 경우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총사업비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사업비 규모는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 수준이다.

박 실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의 경우 총저수용량이 약 310만톤(t)인데, 총사업비가 600억원이고 사업 기간이 11년"이라며 "또 2014년 준공된 김천 부항댐의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약 5400만톤이고, 사업비는 약 5560억원, 사업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댐 건설 사업비는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수조절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90%, 1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또 용수조절댐의 경우 용수를 활용해 판매하는 등의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지자체나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홍수조절과 용수조절 등 다용도로 운영되는 다목적댐은 용도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이번 댐 건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서 "국민 안전이나 미래 대비, 이런 꼭 필요한 투자는 건전재정 하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댐의 연차별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그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기에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올해 최종 후보지 선정"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14곳이다. 한강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이다.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우선 정부는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댐 후보지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했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며,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박 실장은 "올해 8월부터 후보지안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 하천 유역 수자원 계획에 최종 후보지를 반영하게 된다"면서 "그다음에는 올해 예산으로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칙만 설명했다.

박 실장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한다"면서 "아직까지 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총사업비가 도출된 이후에야 예타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0만톤 이상의 댐은 모든 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이하의 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