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 12월부터 '33㎡ 이하 농막' 허용…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13

농식품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을 꿈꾸는 수요에 대응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농막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한 농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막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31 plum@newspim.com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민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또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직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