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법카 불법사용·뇌물공여 의혹 밝혀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2:39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2:39

김현 "말로만 문제없음 주장…증빙자료 일절 제출 안해"
최민희 "與 요구한 방통위·방심위원 추천 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 불법사용, 증빙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는 이진숙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맹폭했다.

이들은 "3일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도덕성, 정책 능력 전무를 이유로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수많은 유용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2018년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 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했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말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질답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요구한 국회 몫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 쪽에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저는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으나 7개월 7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법제처 판단을 핑계로 임명되지 않았다. 제가 그 산 증인"이라 말했다.

또 야당 몫,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과 최선영 방심위원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두 분 다 추천하지 않았다. 최 위원의 경우 임명하지 않는 사이 지난 7월 20일에 임기가 끝났다. 8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방심위원을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과 류희림 위원장이 추천하라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선례와 달리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에 "불가능할 것"이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사용한 카드 사건을 계속적으로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데 제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빗겨갈 순 없다"며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방송장악 관련 숱한 일들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공개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대전MBC뿐 아니라 MBC에서 근무할 때 국정과 결탁해서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수많은 범죄행각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라 부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과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 부적격 사유가 걸치지 않은 사회 영역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맹폭했다.

또 "비리의혹 백화점 수준에 부적격이란 표현조차 모자랄 만큼 총체적 무자격자"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갈 곳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라 지적했다.

해당 회견엔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장신환 전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순화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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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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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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