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일본도 살인사건'에 도검 전수점검·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전수점검
신규 소지 절차 허가 강화...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최근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허가 후 범죄 경력 발생 여부 ▲가정 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또 가정 폭력 발생 이력과 관할 지역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법 47조 3항, 시행규칙에 근거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내린다.

도검 소지 허가자에게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소지 허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