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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 쓸 '정신전력교재' 8월 배포…"독도, 한국 영토·도발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36

윤석열정부 국방부 펴낸 기본교재
2023년 12월 배포했다 전량 폐기
'독도 기술·표기' 문제 수정 보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부분 수정
'NLL 사수 의지' 새로 반영해 추가
국정 기조·홍보 논란 제기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8월 발간돼 전군에 배포된다.

당초 2023년 12월 개편 발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새 교재가 '정치적·이념적·외교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 처분했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비롯해 내용 전반과 편집까지 수정·보완한 새 교재를 발간했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역사적·외교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따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새로 추가 표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 손을 봤다.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수정 보완했다. 

국방부가 8월 배포할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 표기를 추가했다. [자료=국방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라는 지적을 받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대목도 고쳤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수정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사실적 내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새로 넣었다.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요지다.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실효 지배의 원칙과 북한이 1973년까지 인정·준수해 온 묵인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이 명백하며,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 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고 기술했다.

북한 김일성과 관련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이라고 수정했다. '북한은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 부분은 오류로 삭제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순위: 30위→10위'는 '한국 GDP 순위: 30위→13위',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3%'는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1%'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다.

'2023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개최'는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는 '한미군사위원회(MC)'로 용어를 바로잡았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련 사진이 1쪽에 2개가 실려 있다. [사진=국방부]

역사적 사실 오류도 고쳤다. '환향녀와 홍제천'은 공식 기록에 없어 삭제했다. '수나라 왕조기간(598~617)'은 '수나라 왕조기간(581~618)',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14번 바뀜'은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뀜'으로 수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관련 사진 3개와 윤 대통령이 보이는 사진이 5개가 실렸다. 자칫 정권·국정 홍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재는 부록을 포함해 350여쪽 분량이며 1부 국가관, 2부 대적관, 3부 군인정신 3부로 구성됐다. 각 부별로 3개 항목씩 9개 세부 내용이 실렸다.

국방부는 장관 발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국정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일선 군부대 중대급과 학교·교육 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 교육 때 활용된다. 2022년 5월부터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5년 간 사용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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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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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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