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플랫폼 종사자 11% 증가…배달·운전기사는 5.5% 줄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3:49

고용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발표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88.3만명…11.1% 증가
IT서비스·전문서비스 급증…배달·운전 5.5%↓
월평균 수익 145.2만원…1년 전보다 1.2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플랫폼종사자가 10% 이상 급증했다. 특히 IT서비스와 교육·상담서비스 종사자들은 대폭 늘었다.

반면 배달·운전기사는 5.5%(2만8000명) 줄었고 가사·돌봄 인력도 1000명 이상 감소했다. 플랫폼종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가사·돌봄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을 빠져나간 조선족 가사·돌봄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다, 가사·돌봄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슈도 맞물려있다. 현재 추세라면 인력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사·돌봄 종사자 1년새 1000 감소…고용부 "적정 인력수급 필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1년(66만1000명)과 비교하면 약 33.6%(22만2000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05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종사자 지속 증가 추세에 대해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종사자는 배달앱이나 가사서비스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가사·청소·돌봄 인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주업형·부업형·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된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또는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또는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을 말한다.

지난해 플랫폼종사자는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및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 등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명 넘게 줄었다. 게다가 전체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사·돌봄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박보람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빠져나간 조선족들의 부재, 가사·돌봄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 시기 도래, 저출생에 따른 육아 수요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가사·돌봄 분야에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해 내달 중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달 중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진행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전용 비자 도입 필요성도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17개 국가에서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력을 도입 중인데, 기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인력 송출에 제한이 있다. 더욱이 이번 시범서비스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인력수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3명 중 1명 "수입 목적 플랫폼일자리 시작"…자유로운 근무환경도 장점

플랫폼일자리 시작 동기로는 3명 중 1명꼴로 '더 많은 수입(36.1%)'을 꼽았다. 이어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종사자의 또 하나 특징은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9.6%(26만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022년 25.8%(20만5000명)와 비교하면 1년 새 5만6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28.7%)가 가장 많았고,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일자리 형태별로는 주업형의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 55.6%)한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또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6.4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다.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평균 145만2000원으로, 2022년보다 1.2만원 줄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으로 응답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해결지원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